조달청의 설계적정성검토가 정부 예산절감과 함께 공공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올해 11월 13일 현재까지 총 96건(공사비 3조419억원)의 설계적정성검토를 하여, 9천 건 이상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 1,346억원을 조정(증 232억원, 감 1,114억원)하여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유도하였고, 설계적정성 검토의 평균 조정율은 11.03%로 나타났다.
(설계오류) 구조안전기준 미달, 법적기준 미비 등 3,676건을 바로잡아 부실시공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비용 증가 방지
(품질개선) 디자인 개선, 평면 조정 등 4,373건의 다양한 품질개선 의견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성과 사용성 개선
(과다설계) 불필요한 공간, 치장 마감재 등 사업목적에 비해 과다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되는 1,593건에 대해 축소․변경
(검토사례) ‘oooo 증축공사 및 본관 리노베이션’(당초) 기존 건축물 수직증축을 위한 기초보강 전체를 특수파일 적용 → (개선) 현장에 맞는 기초보강 공법 검토, 콘크리트 증타와 파일적용 공법을 혼용하여 구조 안정성 확보, 과다설계 조정으로 1,150백 만원 절감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1,421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안전 분야) 내진설계 적용, 지반안전성 강화, 지하수위에 따른 건물부상 방지, 문서고 설계하중 상향, 기둥 추가 등 695건
(소방방재 분야) 스프링클러 추가, 승강기 도어 방화도어 변경, 전원설비 배관 난연재 변경, 계단실 내화페인트 적용 등 143건
(전기안전·기타) 피뢰 및 접지시설 추가, 배수펌프 비상전원 적용, 출입구 차량충돌 방지대책 마련 등 583건
설계적정성검토는 '11년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적용해오다, '13년 11월부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2백억원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15년 4월부터 기존 기본-실시설계단계 검토에서 계획설계 단계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