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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자 및 멘토(Mento)제 도입 운영

2010. 07. 28.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대전광역시|도시재생과

 

 대전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자와 멘토(Mento)를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전문성의 결여와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조합원간의 갈등과 쟁송(11), 민원(489) 등이 발생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고, 선의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시는 현재 정비예정구역 202개 구역 중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고시이상 추진단계에 있는 35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자와 멘토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는 시와 구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으로 1~2개 정비구역을 담당하게 되며 담당한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 시작단계부터 종료될 때까지 조합의 운영규정이나 정관, 인가신청서 작성, 시공사 선정 등 제반 행정 절차에 대하여 상담 및 지도 관리함으로서절차상 하자로 인한 갈등과 쟁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게 되며,


또한, 멘토(Mento) 역시 도시정비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엔지니어, 건축사, 부동산 전문가 임원들을 선정하여 1개 정비구역을 멘토로 지정하고 조합원간의 갈등 문제 조정과 관계법, 절차, 분쟁사례,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멘토링(Mentoing)함으로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35개 구역에 대하여 공공관리자와 멘토가 현지 사업구역에 출장하여 구역별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8월 중 멘토에 대한 도우미 위촉과 함께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주도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에서 다소 소홀했던 도시정비사업이 염홍철 시장의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정비구역 하나하나에 공무원과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운영 성과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