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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시장,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위한 입장문 발표

2019. 10. 20|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부산광역시|공원운영과

장애인 특수학교, “시민과 함께 ‘솔로몬의 지혜’ 찾겠다” 


20일 특수학교 설립 관련 입장문 통해 “인권과 환경은 함께 지켜 나가야할 가치” 

절박한 장애학생 부모심정 충분히 공감 “특수학교 설립은 해결해야할 우리 사회의 기본” 

장애학생 부모, 교육부, 환경단체 등과 함께 접근성·편의성 만족하는 대안 찾을 것 


부산시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시민과 함께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발표하여 “인권과 환경은 서로 배제할 가치가 아닌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며,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마치 이러한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장애학생을 둔 부모에 대해 “장애학생 부모의 피끓는 마음을 감히 이해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은 특별히 진행해야할 예외적 정책이 아니라 당연히 해결해야할 우리 사회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다만, 실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은 “자칫 오해와 선입견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사려깊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설립과정에서 기관들의 다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온전히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문제에 집중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설립부지 선정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도 재차 강조했다.


  향후 부산시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두루 만족하는 특수학교 부지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환경훼손 우려를 제기한 환경단체와도 머리를 맞대고,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 부모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국비예산은 올해까지 특수학교 건축허가와 설계용역을 마쳐야 유지된다. 이에 부산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조속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의 지혜를 찾을 것”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에 강한 의지를 비쳤다.


  당초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2021년까지 부산대학교 경계부지(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1만6천㎡)에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국가환경성평가 1등급,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인 해당부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부산시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지난 9월 부산대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근린공원 용지 일부용도 해제’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월 1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70여개 환경단체는 성명을 내고 부산대 부설 국립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금정산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특수학교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지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부산대가 대안 부지를 모색하면 기꺼이 동참할 의사가 있음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