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빈집 1만 5천여 호 통합관리, 광역 단위 통합관리체계 구축
통합관리체계부터 지역 특화 활용모델까지 4대 전략·14대 과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위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발맞춰 수립한 경남도의 중장기 전략으로, 도내 빈집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리·정비·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실행 방안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 빈집은 총 15,796호로,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 구도심의 노후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빈집 증가가 가속화하고 있어 종합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확보 △활용사업 확대 △민간참여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총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방치에서 활용으로, 격차에서 균형으로, 소멸에서 지속으로’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시·농어촌 간 달랐던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을 정비할 통일된 조례를 마련하고, 광역 단위 빈집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의 발생, 현황, 활용 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경상남도 빈집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내실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
정비 측면에서는 농촌지역 중심의 철거 지원사업 추진을 지속하면서 국비 사업과 연계해 도시지역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구조적 위험이 큰 3등급 빈집이나, 범죄 우려 지역의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빈집 밀집 구역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접목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병행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활용 측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그린 홈 어게인’ 사업을 통해 빈집을 청년 주거공간, 마을창업지원센터, 마을 스테이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군 ‘차면마을’, 통영시 ‘달아마을’ 등에서는 빈집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촌·귀어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촌 빈집재생 공모사업’에 남해군이 전국 최초로 선정돼, 국비를 활용해 빈집을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는 빈집 문제 해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 기반도 강화한다. 도시지역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철거비를 지원·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빈집애(愛)’ 플랫폼에 빈집 매물을 공개하고, 중개업체와 연계한 거래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 중심의 빈집 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협업 공인중개사에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소유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통합적 빈집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용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을 철거대상과 활용대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빈집관리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