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개념
-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
- - 넓게 해석할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열려있는 개념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 SOC(Social Overhead Capital)
관련규정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국무총리 훈령)
-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