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평가서 기관표창 영예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18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30개지구, 10만 1천688필지에 대해 국비 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순천 월전지구 등 25개 지구에 대해 전액 국비 23억 원을 지원받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했다.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 조정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거쳐 토지 경계를 협의 중이며 특히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에 노력한 부문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부터 1924년까지 100여 년 전 일본 사람들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地籍)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시작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토지의 현황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과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제반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이웃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도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재조사 실시 동의서를 내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