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청년 중심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 목표
강원형 청(정)청(년)스테이 사업을 통해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간 조성
청년층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력 강화로 지역 활력 기대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 청년 인구는 8만여 명(41→33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출산 인식 조사에서는 주거자금 부족이 결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청년 유출 방지와 주거지원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 이하 ‘도’)는 청년이 머물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정 강원」, 「청년 강원」 실현을 위해 ‘청년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민선 9기 도정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면서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청년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청년‧신혼부부‧군인 가족 등 주거 필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1만 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4천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면서 신규 사업 선정 등을 통해 6천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공급 물량(6천 호)은 설계부터 시공‧입주까지 통상 3~4년이 필요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3천 호)과 기존주택을 매입(또는 전세)하여 지원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3천 호)의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① 現 추진 중 4,000호 | | ② 신규 사업 선정 6,000호 |
(건설형) 3,000호 | | (매입형) 3,000호 |
㉠ 강원형 : 640호 ㉡ 시군 자체 : 302호 ㉢ LH+시군 : 3,058호 ▸2030년까지 준공 목표 | ㉠ 강원형 청(정)청(년) 스테이 1,800호 ㉡ 국토부 공모사업(LH+시군) 1,200호 | ㉠ 시군GD 200호 - 재개발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 ㉡ LH 2,800호 - 기존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
특히, 이번 민선 9기에는 ‘청년 중심 공공주거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친환경적이면서 특화 설계가 반영된 품질 높은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일터 인근 청년‧신혼부부‧군인 가족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강원형 청(정)청(년)스테이” 사업으로 1,800호가 공급된다.
강원형 청(정)청(년) 스테이에는 공용시설 내 청년 창업공간, 공유사무실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공간을 조성하여, 공공주택 내에서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직주결합형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등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과 주거 안정을 함께 실현하는 모델로 추진된다.
월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로 최장 30년까지(기간 만료 시 임대료 할증하여 거주) 재계약 등을 통해 거주가 가능하다.
도는 시군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시군별로 1개소만 지원하던 제한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지원하던 도비 지원 규모(40억 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정부(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계획된 목표(공급 물량 1,200호)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시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상담과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LH로 하여금 이미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기존주택,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을 통한 매입(전세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시군에서 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일부를 도비로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민선 9기 도정 4대 중점과제 실현을 위해 “청년 등 주거 필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이 머물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청년이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