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등 6대 유형 발굴… 국비 85억 지원
다부처·다분야 연계로 정책효과 극대화… 지방정부 중심 혁신생태계 활성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그간 주민 주도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례들을 만들어왔다.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로컬푸드매장, 식당, 카페, 어린이집 등 다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설립하여 일자리, 생활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 마을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시민 출자금으로 공공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전기를 판매한 수익을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
∘(주거) 사회적기업이 아파트를 공급하고 입주민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아 비용은 줄이고 주거의 질은 높인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델
∘(돌봄) 발달장애인 가족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단계별 치료서비스부터 자녀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 가는 당사자 주도형 모델
이번 사업은 개별 기업 단위의 육성을 넘어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 신규 예산 85억 원*을 투입하며,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기획을 지원한다.
* 국비 기준, 보조율 50%,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액 상이(예시 : 개소당 5~15억 원 지원)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지역자율 선택형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 투입된다.
또한, 혁신모델의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지역 내 분야별 협업을 활성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담 자문단을 운영하고 부처·지자체·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공동생산’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표준 모델로 정립하여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공고문 및 권역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강원권(2.5.목), 전국/충청권(2.6.금), 전북권(2.9.월), 전남권(2.9.월), 경북권(2.11.수), 부울경권(2.11.수)
윤호중 장관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대’라는 가장 강력한 가치를 꺼낼 때이며,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밀어주는 ‘사회연대경제’야말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혁신모델들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