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8만호+α 계획」발표... 올해 안에 8만호 중 90% 달성

서울시는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시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투자를 견인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주차장으로 쓰이기 일쑤였던 고가도로 밑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한 1인 가구용 초소형 조립식 주택 및 시립의료시설을 연계한 의료소외계층 돌봄형 주택, 일자리지원주택, 노후안심주택과 같은 복지연계형 임대주택 등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여 소외계층을 아우르고 공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공급하는「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발표했다.

´12년까지 임대주택 46,782호 공급을 완료했으며, 올해 추가로 24,982호 공급하여 71,764호 공급 완료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8만호’공급 목표를 올해 안에 90%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 추진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 공급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확대 및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서울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행복주택 공급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으로 철도부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공급에 있어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 차량기지 및 유수지 상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늘려 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국고 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차원의 문제로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지구별 수익률 2%를 강요하고 있는 행안부의 지방공사 회사채 발행기준을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이 건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민간․지자체는 물론이고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전체주택재고의 10%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소득분위별 신청가능 임대주택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