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전통적 SOC에 대한 투자의 감축 추세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정부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실증적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

2.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적용한 국가 SOC의 투자규모 예측

- 경제성장 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감가상각률 등 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분석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52∼2.69%로 추정됨, 이를 위해 매년 약 44조 7천억∼53조 4천억 원이 소요돼 5년간 총 약 234조 9천억∼252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

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국가 SOC 투자에 따른 경제·고용 부문의 파급효과를 전망

-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 대비 정부의 투자가능 예산 차이만큼 SOC에 투자)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0∼35조 6천억 원, 무급노동자와 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취업자 수는 매년 약 4만 8천∼17만 2천 명 증가로 전망됨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예산 투자)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31조 6천억∼157조 2천억 원, 취업자 수는 매년 약 63만 9천∼76만 4천 명 증가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