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3개년 계획(’20~’22) 마지막해,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가까이에 살아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2022 생활SOC 정책컨퍼런스 개최
? 생활SOC 정책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
- 생활SOC 3개년 계획, ‘삶의 질,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1石3鳥 효과
* △총 33조원에 이르는 과감한 투자 △지역 간 격차 완화 △13만명 고용창출
- 건축공간연구원, ‘지역 주도, 국민 중심, 미래 대비’
* △지역 주도의 계획적 관리 △지역 플랫폼 역할 강화 △생활SOC품질 향상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확충 등 향후과제 제안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삶의 질 향상 위한 생활SOC 성과확산과 체감도제고에 최선”, “새로운 수요와 미래 환경에 대응한 발전방안 모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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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단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월 23일(수)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ㅇ 오늘 행사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2)’ 마지막 해를 맞아,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가 함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발제 및 종합토론 : 4개 주제 >
①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성과 / 이주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기획총괄과장
② 생활SOC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③ 세종시 생활SOC계획 및 사업추진사례 / 이정목 세종특별자치시청 연구원
④ 지역과 함께 하는 생활SOC 디자인 /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소장
□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주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발제를 통해
ㅇ ‘생활SOC 3개년계획’의 주요 성과로총 33조원에 이르는 과감한 투자, 도서관?체육관?생활문화센터 등 33종 주요시설의 차질 없는 확충, 복합화 시설 530건 선정,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뒷받침 등을 꼽았으며
ㅇ 올해에는 3개년 계획의 성과 확산,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지역의 추진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자료 참고
□ 건축공간연구원 성은영 연구위원은 ‘생활SOC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ㅇ 국민의 눈높이와 미래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간의 생활SOC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①중앙 지원에서 지역 주도로 ②공급 위주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③미래 환경에 대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개별시설이 아닌 지역 전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단위 중장기 계획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의 계획적 관리 도입
△시설 복합화, 관련 서비스 연계 등 지역의 플랫폼 역할 강화
△디자인 개선, 디지털화, 친환경성 제고 등 품질 향상
△‘마을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사회적기업 연계’ 등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확충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향후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세종시청 이정목 연구원은 세종시에서 수립한 ‘세종시생활SOC 5개년 계획과 운영성과’를 소개하였으며
ㅇ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소장은 구산동 도서관마을, 풍기읍사무소 등 사례 소개를 통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ㅇ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년 4월 ’생활SOC 3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여가·돌봄·안전분야에 걸쳐 생활SOC의 확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오늘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 가까이에 살아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 “이 자리가 생활SOC 정책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