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월 3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의장 :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9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 (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

□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는 생활SOC* 확충을 위해,’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념) 문화?체육?보육?의료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ㅇ 특히,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을 단일 부지에 연계하여 공급하는 복합화사업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복합화시설 92건이새로 착공됩니다.
 ㅇ 이들 사업은 지난 5월, 전국 82개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신청받아 국무조정실(생활SOC추진단) 주도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 심층적 평가**를 거쳐 선정된 것입니다.

   * (관계부처) 기재부·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 (주요평가항목) 예산·부지 확보 가능성, 개별시설별 설계기준, 사업필요성 등

□ 이들 사업 중, 운영계획 등이 우수한 10건이 우수사업계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올해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3년차를 맞아, 사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① 생활SOC시설·인구·교통망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입지분석도구’를 보급하고

  ② 각 지자체 수요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지자체가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③ 특히 기획 단계부터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기존 노후시설을 활용하여 접근성 높은 어린이집·가족센터 설립(부산 연제구), ?홍수피해 극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생활SOC 설치(전남 구례군),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을 확충(충남 서산시)하는 사업 등을 우수계획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금년 92건의 사업이 새로 선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생활SOC복합화로선정된 사업은 총 530건*에 이르며,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개(88.6%) 지자체에 복합화시설이 1곳 이상 설치되게 됩니다.

    * 연도별 선정 현황: (’20년 사업)289건, (’21년 사업)149건, (’22년 사업)92건

 ㅇ 시설별(3년 누적)로는 ①생활문화센터 21.3%, ②국민체육센터 13.5%, ③다함께돌봄센터 12.8% 순으로,주민선호도가 높은 문화·체육시설과 돌봄시설이 많이 공급되어 주민편의와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복합화사업 3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적기에 완공되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라고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