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월 27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생활SOC 정책협의회 의장) 주재로 제8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21년도 생활SOC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생활SOC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21년도 추진방향 및 역점과제를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ㅇ (추진성과) ’19년에, 생활SOC* 정책의 비전과 청사진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2)?을 수립한 이후,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여투자재원 확대, 시설 확충, 생활SOC복합화사업** 도입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 보육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일상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 2개 이상의 생활SOC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ㆍ연계 시설물로 건립

 ㅇ (방향 및 과제) ?생활SOC 3개년계획? 2년차인 ’21년을 맞아‘사업 내실화를 통한 성과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①디지털·그린뉴딜 등 국정과제 연계·지원 강화②복합화사업 내실화로 3개년 계획의 성과 확대③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지원 강화④참여?소통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 2020년까지 주요 성과 >                   ※ 참고 : 별첨 인포그래픽

□ ’20년도는 ?생활SOC 3개년계획? 첫해로, 차질 없는 재원투입과 계획실행으로 성과 창출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ㅇ ’20년 10.5조원(’19년 8조원 대비 30%이상 증액)의 예산투입으로 생활SOC시설을 확충하고, ’21년에도 11조원의 예산을 반영(계획 대비 108%)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주거지주차장 등 12종 시설은 ’22년 목표를 앞당겨 ’21년에 조기 달성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편의와 복지, 안전한 환경 등 국민 생활여건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설 조성·운영 과정에서 약 23.5만명의일자리를 창출(’20~’22년 기준)하는 효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 4.6→4.3만명(0.3만명↓), △공공보육 이용률 28.5→32.1%(3.6%p↑), △도로·항만 등 공공시설 내진보강율 62.3→67.2%(4.9%p↑) 등

□ 또한, 국무조정실(생활SOC추진단) 중심으로 범부처, 중앙-지방,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방식을 혁신하였습니다.

 ㅇ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일부지에 2개 이상의 생활SOC를 건립하는 복합화사업 438개를 선정(’20~’21년)하고, 학교시설(23개교)과 공공임대주택단지(3개단지) 등으로 입지를 다변화하였습니다.

  - 특히, 공공위탁개발*을 도입(’20년 19건)하고, 국유지에도 생활SOC 건립이 가능하도록 (’20.3, 국유재산법 개정) 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줄이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 전문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하여,전문인력, 노하우,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캠코 등 위탁개발기관이 대행개발
 ㅇ 아울러,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제도*와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녹색건축물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활SOC시설품질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 설계비 1억원 이상 생활SOC사업에 의무화(공공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19.7)

    ** 공공건축물(연면적 1천㎡) 제로에너지 인증의무화(녹색건축법령 개정,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