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4월 15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ㅇ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

    설을 의미합니다.

 ㅇ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불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

     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ㅇ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 (범정부 추진체계) 이를 위해 정부는 ‘19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 보다 약 50% 늘어난 8.6조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향후 일관성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 (의장: 국조실장)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

     였습니다.

 ㅇ 그 동안 3차례의 생활SOC 협의회,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의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

     를 거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실천계획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특히, ‘20년 예산 요구단계부터 지자체와 각 부처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년계획(안)을 서둘러서 마련했습니다.

□ (새로운 접근방법) 3개년계획은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수립되

   었습니다.

 ㅇ 먼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National 

    Minimum)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ㅇ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

    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ㅇ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

    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비전?목표?투자규모)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ㅇ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