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1일(월)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시 바우뫼로 소재)에서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생활SOC란?  국민의 일상생활(식사, 노동, 휴식, 수면, 자녀 양육, 노인 부양)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편의시설

 ㅇ 이번 공청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추진배경과 기본원칙, 비전과 전략, 미래 청사진 등을 설명하고, 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지난해 12월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개최했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

    전을 위한「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년)을 수립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기간시설 중심의 투자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

   한 생활 인프라(문화체육·보육·의료시설 등)는 부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번 생활SOC 3개년계획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란 비전 하에 2022년까지 문화?체육, 보건?의료, 돌봄, 안

    전 등 핵심 생활인프라를 국가 최소수준 이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ㅇ 아울러 동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돌봄·문화센터·체육시설·도서관 등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복합화 시설을 쉽게 기획하고 설립할 수 있

   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 설명, 패널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날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활SOC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4월 중순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