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설계기준 

 

공공청사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한 건설 기준 제시로 공공기관의 녹색건축 선도  

법적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혁신도시 계획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 제15조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01 추진배경 

 

ㅇ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할 뿐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청사 신축으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와 과다한 유지관리비 지출을 줄기이기 위해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과 설계기준 강화 필요  

   - ‘07년 공공기간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09년 혁신도시 계획기준을 제정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을 계획의 기본원칙으로 함 (‘13 . 08 . 20  혁신도시 계획기준으로 폐지제정)  

   - ‘10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공공기관 건축물 허가기준 신설 (‘10 .12 . 31 개정) 

   - ‘09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마련 (‘13 . 05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으로 폐지제정)  

   - ‘10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성능평가 의무화 (‘13 . 06 . 28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폐지제정)  

   - ‘11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포함 (‘13. 07.12  개정) 

 

 

02 설계지침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연면적 3천㎡ 이상의 건물 신축 시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으로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 이상 담당하도록 설계 

   - 에너지성능지표 74점이상 획득 의무화 

 

ㅇ 혁신도시 계획기준 

   -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체계, 중수 및 우수활용, 신재생에너지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 

   -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

   - ‘12 년에‘공공기관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 지방으로 이전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5 ~ 15% 이상 감축하도록 함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