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의 新산업 플랫폼인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8.10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우리의 강점인 도시개발 경험과 우수한 ICT를 연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맞춤형 실증모델을 구축하게 되면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1. 추진배경]
‘스마트시티*’는 도시 기획·설계, 친환경 인프라, ICT, 문화 등이 결합된 융복합 상품으로, 개도국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해결 차원에서,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심 재생차원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 인프라에 ICT를 접목하여 도시관리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도시
** (‘14) 0.4조불 → (‘19) 1.1조불(시장분석 전문기관 Marketsandmarkets, ’15)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R&D*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개별 요소기술 투자를 통해 해외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
* (미국) 'Smart City Initiative' 1.6억불 투자(‘15) / (EU) 스마트시티 R&D 등 3.6억유로 투자(‘13) / (중국) 500개 智慧城市, 500억위안 투자(‘15) 등
** IBM, Cisco, Schneider Electric, Hitachi, Siemens 등
우리나라도 그간 도시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등 개별산업·부처 중심으로 세부 요소기술 개발에 집중해 왔으나, 각각 분절된 연구로 연구성과물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 ①국토부 : U-City(통합센터), ITS(교통), 스마트워터그리드(물), 공간정보 등 ②미래부 : IoT 실증 ③산업부 :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구축의 핵심은 도시내 개별 요소기술간의 연계·통합에 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경험과 ICT를 도시에 접목하여 운영해 온 강점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 협업하여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과제(‘17~’21, 5년)를 마련하였다.
이번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2. 핵심 추진과제]
[1] 개별 인프라 연계를 통한 요소기술 고도화
교통, 에너지, 물 등 도시내 각종 인프라 중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별 인프라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요소기술을 고도화한다.
개별건물 위주의 에너지 관리를 주변 시설물까지 확대하는 시스템, 교통-시설물 관리-재난안전을 연계하여 통합 대응하는 시스템 등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2] 도시 빅데이터 통합 관리·공개를 통한 서비스 質 향상
현재 개별 분야별로 단절된 도시관리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빅데이터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공공부문 도시 관리 의사 결정과정에 활용하는 한편, 일반시민, 기업 등에도 원활히 공개(Open Data)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먼저, 공공 분야에서는 교통정체, 사고 등 도시 내 각종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하고, 도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 全과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통합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공서비스 質을 향상시킨다.
민간 차원에서는 일반시민, 기업 등이 도시 관리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운영체계 기술을 개발하고, Open Data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생활편의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新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3] R&D 국내 실증 및 해외진출 기반 강화
R&D 성과물이 시민들의 도시 생활에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도 보다 내실화한다.
도시 유형별로 인프라 연계 등 R&D 결과를 풀 패키지로 실증하는 신도시형과 서비스 솔루션 중심의 기존도시형으로 각각 차별화하고, 이를 실증에 적합한 인프라 등이 구축된 지자체(‘17년중 공모)에 적용하여 국내 스마트시티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과 기존 기술을 결합하여 해외국가 수준별 맞춤형 ‘해외진출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국과의 R&D 공동투자, 도시개발 사업 공동참여 등 다각적인 해외진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3. 기대효과]
이번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수행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도시 개별 인프라간 연계·통합 등으로 상호 시너지가 발생해 각종 도시 관리 효율성이 15% 이상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전기료·수도료 및 에너지 사용 최대 20% 절감, 교통정체 최대 15% 해소, CO2 최대 15% 감축이 예상된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분석(KAIA, '16.7)
또한, 글로벌 요소기술 우위 확보,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고부가가치 新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방형 운영체계 구축 등으로 오픈 스트리트 맵, 스마트 로지스틱스 등 민간의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10대 선도기업 진입 및 스타트업 100개 육성 목표
아울러, R&D를 통한 스마트시티 기술력 제고 및 해외진출 확대로, 전체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도시개발 분야의 비중이 현재 약 10%에서 ‘25년 30% 수준까지 높아져, 스마트시티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향후 추진계획]
금번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예산 심의 등이 완료되면 ‘17년부터 개별과제 연구단 선정, 실증도시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확한 사업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 예정
* 범부처 스마트시티 업무 총괄·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K-Smart City 수출추진단(단장:국토부 1차관)’ 산하 분과위로 두고, 미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참여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전후방 산업 全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를 올해초 ‘7대 국토교통 新산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육성 중에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 하에 지자체·민간기업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7.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정부는 이번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제도개편도 병행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