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발간
부천시 66개로 해제구역 최다… 16개 구역에서 4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중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 유형별 분석 결과 182개 구역에서 추가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가능 진단… 부천시, 평택시, 남양주･의정부시, 안양시･군포시 순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은 307개인데 비해 해제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48개 구역에 걸쳐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지원사업이 없어 원도심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을 발간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5개의 유형을 도출하여 유형별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2016년, 국가 도시재생사업으로 4개 지역(부천시 2개, 성남시 1개, 수원시 1개)이 선정됐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개 지역(수원시, 부천시), 여기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4개 지역을 합하면 총 40개 지역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추진중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에서는 9개 시(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평택시)에 걸쳐 19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66개로 해제구역이 제일 많은 부천시는 16개 구역에서 4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평택시는 25개 해제구역 중 11개 구역에서 2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편, 도시정비사업 해제 이후 7개 시(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17개 구역에서는 신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을 도시기능과 도시정비 여건에 따라 5개 유형(①주거지 재생 유형, ②일부 도시정비사업 필요 유형,
③④상점가와 전통시장 포함 지역, ⑤도시쇠퇴지표 미달로 도시재생사업 어려운 지역)으로 구분했는데, 분석 결과 307개 정비사업 해제구역 중 230개 구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총 48개 구역이므로, 나머지 182개 구역에서 추가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230개 구역 중 재생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이 가장 많이 도출된 곳은 부천시로 51개에 달하며, 다음으로 평택시(22개), 남양주･의정부시(18개), 안양시･군포시(17개) 순이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정비 해제구역은 도시재생사업만으로는 개선하기 곤란한 실정으로 협업체계를 보완하고 주민 체감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지원정책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유형별 지원정책,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확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사업 개발･확대 추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추진, 도시재생의 부처별 협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과소필지, 맹지,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은 도시정비사업 병행 추진을 제안했다.
이 중 도시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4개 유형별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형1(주거지 재생 유형):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필지 단위의 주택 신축과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추진
유형2(일부 도시정비사업 필요 유형):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과 일부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 검토
유형3(광역 및 지역중심 상권 유형): 도시재생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및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유형4(근린(골목)상권 유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