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전, 도시계획 생활권 중심으로”주제로‘17.1.20. 서울시청에서 개최 >
서울시는 “새로운 도전, 도시계획 생활권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생활권계획 심포지엄을 오는 20일(금) 오후2시에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국 최초로 수립중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의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학술적 논의를 통한 제도적 안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생활권계획 추진과정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론화를 하고, 국토부 및 타 지자체와 계획과정을 공유하며 도시계획 체계 속 생활권계획의 위상을 제고하는 자리이다.
< 생활권계획 추진과정과 계획내용 공유 및 정착위한 주제발표, 토론 시간 마련 >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제원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그 동안 생활권계획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시민참여단, 일반 시민 등 약300여 명이 참여해 계획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당일 행사는 크게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나뉘며,
- 주제발표는 정제호 서울시 생활권계획추진반장이 ‘새로운 시작,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 서경대학교 이승주 교수가 ‘생활권계획, 주민품으로 가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 그리고 ‘생활권계획의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 남진 교수의 발표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김기호 교수 등 패널들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라이브 서울’로 생중계되며,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여 완성되는 계획의 최종안은 금년 하반기 중 생활권계획 결정공고를 통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생활권계획 홈페이지(http://planning.seoul.go.kr)나 서울시 생활권계획추진반(전화 02-2133-8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생활권계획은 지역별 다양한 각종계획과 사업을 통합･가이드하는 종합계획 >
생활권계획이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비전과 목표를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 하는 계획으로서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활권별 발전과제와 삶을 담아 도시관리의 틀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4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서울시를 ‘생활권계획 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다양한 도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각 사업단위 계획들과의 연계․정합성 부족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한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에서 개별 운영․관리하던 각종 법정 및 행정계획을 통합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이다.
생활권계획이 마련되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보완,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내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선포하여 정교한 지역계획을 위해 생활권계획의 기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그 이후 “2030 서울플랜”과 “서울 도시계획 헌장 미래 100년의 약속”을 거쳐 현재 생활권계획을 추진함으로써 100년 도시계획을 세밀하게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 서울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단위로 구분, 미래상과 발전방향 제시 >
생활권계획은 서울을 크게 5개의 권역생활권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2~3개 洞단위의 지역생활권까지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세밀하게 수립하는 계획이다.
생활권계획은 해당 지역의 이슈를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발전구상(이슈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가이드를 위한 ‘공간관리(공간계획)’로 구분된다.
발전구상(이슈별계획)은 2030 서울플랜의 핵심 이슈별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공간, 주거(정비), 교통, 산업․일자리, 역사․문화․관광, 환경․안전, 복지․교육 등 7개분야에 대해 권역 및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한다.
공간관리(공간계획)는 2030 서울플랜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구체화 및 ‘발전구상’ 실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는 보다 정교한 도시관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미래 모습과 발전방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들은 지역별 도시계획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근린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시설 공급이 가능해지고, 세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며, 각종 행정계획들의 실현수단이 강화된다.
< `13년부터 전문가, 주민, 자치구 등과 함께 논의하였고, 향후 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협의, 자문 등을 거쳐 `17.10월 완료 예정 >
시는 ‘13년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116개 지역생활권 4,479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에 기반한 생활권계획을 ’17.10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주민참여단은 116개 지역생활권 4,479명으로 구성, 총 184회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22회 실시 등 계획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향후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생활권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생활권계획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계획내용을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생활밀착형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