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곳곳에 지정된 개발 구역 및 사업을 하나로 묶어 재검토하고 추린 뒤, 이를 토대로 지역 개발 사업의 새로운 판을 짠다.
도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며, 지역 개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지역개발계획(2017∼2027)’을 수립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은 ‘신발전지역지원법’과 ‘지역균형개발법’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2015년 1월 1일)됨에 따라 마련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신규 지역 개발 사업 추진 계획과 기존 5개 지역개발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재검토해 실현 가능하고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 사업 등을 담게 된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과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기존 사업을 살핀 뒤 유지 또는 폐기,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지역 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과 개발 전략을 새롭게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이 계획은 특히 내발적 발전 특화, 주민참여 유도, 계획의 파급효과 극대화, 실현 가능성 제고 모델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개발계획은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낙후지역 6곳에 대한 개발을 위한 ‘발전촉진형’과 나머지 시·군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는 ‘거점육성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발전촉진형 개발은 6개 군에 각각 200억 원의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청양·태안군 등 2곳에 대해서는 100억 원 씩을 추가해 모두 1400억 원을 지원한다.
거점육성형 개발은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대상은 천안·공주·보령 등 발전촉진형 이외 9개 시·군으로, 지원 국비 규모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해 검증 절차를 거쳐 단위 사업을 반영하고, 올해 10월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도는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도내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응모방법 등 공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며, 그동안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 소개할 계획이다.
공모작품을 계획할 때 응모자들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 아이디어 발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수상작은 총 17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16. 10월 시상식과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학생공모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전 당선작 중 자치구 또는 주민의지, 사업실현 가능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개소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