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7천호 입지확정, 내년 1만호 입주모집 등 입주물량 확대
<1. 송파삼전에서 10.27일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10.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번 첫 입주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천8백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하여 평균경쟁률이 10:1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 :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2. ‘16년 1만호 등 내년부터 입주모집 물량 대폭확대>
올해 847호 첫 입주를 시작으로 ‘16년 1만호, ‘17년 2만호, ‘18년부터는 매년 3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호이며, 이중 11곳 6천여호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3. 전국 128곳에서 7만7천호 사업 진행 중>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7만7천호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10월말 기준 4만4천호(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 되었고, 이중 2만6천호(42곳)는 착공(발주포함)까지 진행하였다.
앞으로 연말까지 6만4천호(누적)를 사업승인하고 ‘16년과 ’17년은 3만8천호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
<4.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포함>
현재는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하여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3월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