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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축행정 소통증진을 위한 '갑론을박 협의회' 운영

2015. 08. 24|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부산광역시|건축주택과

부산시는 부산건축사회와 함께 건축행정에 대한 소통을 위해 '갑론을박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와 구ㆍ군 실무공무원 및 부산건축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갑론을박 협의회'는 5월 18일을 시작으로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쟁점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갑론을박 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3회(5월, 6월, 7월)를  시청 회의실이 아닌 인근 카페에서 개최하여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문제들을 서로 격의 없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근 20여 개 의제를 정리하여 명확한 유권해석과 업무추진에 따른 상호 협조사항을 일끌어 냈다.

 

운영결과는 16개 구ㆍ군과 부산건축사회 소속 820여 건축사에 전파하여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해차를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 협의로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