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 (289필지 263,599㎡) 지구 지정 고시
대전시는 17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1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 9개 지구 중 3개 지구 289필지(263,599㎡)에 대한 공시지가기준 재산가액 235억 원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금번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동구 삼괴2지구, 유성구 서당골2지구, 대덕구 이현1지구로서 각각 70%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게 되어 사업지구 지정요건이 충족되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지역적으로 보면 경계선이 불규칙하게 밀리거나 틀어지는 불규칙형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형화시켜 나가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는 현실경계로 조정해 나간다. 이로 인해 토지이용가치를 크게 높이고, 수치화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시민의 갈등 및 경계분쟁 요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와 같이 디지털지적구축이 완료되면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측량은 최첨단(GPS)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이 완료될 경우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지적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