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지적 재조사위원회 개최…2013년도 18개 사업지구 지정도
충남도는 6일 2013년도 제1차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도 지적 재조사 종합계획’과 ‘2013년도 18개 사업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은 도가 2030년까지 추진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중앙의 기본계획에 따라 4대 목표와 12개 실천과제별로 나눠 제시한 장기 세부실행계획이다.
충남도 지적 재조사 종합계획에는 ▲시·군별 연차사업 업무량 및 소요예산 ▲국비확보와 배분계획 ▲사업지구 지정과 대행자 선정기준 마련 ▲고품질 디지털 지적구축 방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타 SOC 사업 연계 및 활성화에 대한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이 포함됐다.
이번에 개최된 지적 재조사위원회는 또 2013년도 6개 시·군(보령·서산·논산시, 금산·서천·태안군) 18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1만 2097필지(1511만 4000㎡), 사업비는 19억 1700만 원 규모로, 해당 시군에서 이들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대행자를 선정하고 지적측량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토지경계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라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일제에 의해 100년 전 만들어진 지적제도를 청산하고 토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측량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