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 조치로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고 밝혔다.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동·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단지 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 증축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 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이, 세대 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없앨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별도의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 호당 약 5천만 원 내외(TYPE Ⅰ)로 공사가 가능하며, 중·대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세대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화장실 설치 등)하는 경우 호당 약 7천만 원 내외(TYPE Ⅱ)로 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중·소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호당 약 8천만 원 내외(TYPE Ⅲ)로 공사가 가능하다.
한편, ‘TYPE Ⅰ~Ⅲ’와 같은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하여 수평·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세대별 면적의 증축 없이 수직 증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도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 |
구분 |
내용 |
단가
(만원/세대) |
TYPE I
(일반형) |
설비, 내장재 교체 |
급,배수 및 소방, 전기설비 교체, 도배, 장판 교체,위생도기(세면기 등) 및 부엌가구 교체 등 |
1,600 |
냉,난방 성능향상
층간소음 저감 |
고단열 창호 설치, 냉,난방설비 교체, 바닥 완충재 설치 등 |
1,200 |
주차장,복리시설 |
주차장 신설(유휴지/지하), 녹지,운동 공간 등 재구성, 부대,복리시설 개선 |
2,500 |
합계 |
5,300 |
TYPE II
(중대형 세대구분형) |
TYPE I + 세대 구분 |
TYPE I 공사비 |
5,300 |
새로운 출입문 설치, 창호 교체, 실내 공간 재구성, 화장실 설치 등 |
2,200 |
합계 |
7,500 |
TYPE III
(중소형 일부 증축형) |
TYPE I + 코어변경, 평면개선 |
TYPE I 공사비 |
5,300 |
승강기 신설(복도>계단식), 실내 공간 재구성(방,화장실 확장) 등 |
3,000 |
합계 |
8,300 |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추진 중이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기고(공포 후 6→4개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부터 수직증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8월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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