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6천 호 목표달성 눈앞
행복주택이 정상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사업 초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대책들이 자리 잡으면서 갈등 없는 2만6천 호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반대가 있던 시범지구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 2만6천호 사업승인, 6천호 착공 무난히 달성
국토부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공공주택법 개정('14.1월)을 통해 사업 추진 전 지자체와 협의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를 구성('14.3월)·운영하였다.
* 주택·교통 등 민간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입지 타당성 검토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 LH 제안 등을 통해 후보지(약9만 호)를 발굴하고, 지자체 협의(110여 회),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8회) 등을 거쳐 3만호의 입지(47곳)를 확정했다.
확정된 입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약 2만5천 호(35곳)의 사업승인을 완료(12.19일 기준)하였으며, 약 1천호 이상을 다음 주에 승인하여 올해 목표(2만6천호)를 달성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약 3천3백호는 착공하였고, 이번 달에 약 2천7백 호를 추가 착공함으로써 올해 총 6천호가 착공되어 올해 목표(4천 호)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조기 공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내년 8~9월부터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착공한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 서울 4곳에 약 800호가 내년에 준공되어 행복주택 첫 입주가 시작되며, 잔여 착공 지구는 '1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계획이다.
[2] 서울 공릉 및 안산 고잔 시범지구 해법 마련
국토부는 지자체,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서울 공릉과 안산 고잔 지구의 해법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공릉지구는 인근 주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지역 숙원시설(복합문화센터)을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방향을 잡았다.
안산 고잔 지구는 지난 8월 안산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재건축과 연계한 행복주택 공급방안*을 국토부가 실무협의와 숙고 끝에 최근 수용하기로 했다.
*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추가로 지어지는 소형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이 인수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국토부는 안산시 제안을 검토한 결과, 젊은계층에게 직주근접의 주거를 제공한다는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 당초 고잔지구(700호) 보다 많은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제안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단계까지 진행되어, 빠르면 ’17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 고잔역·초지역 인근 도심에서 약 1,200호 수준 공급 가능 예상
목동·잠실·송파 지구는 아직까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사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자체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직주근접, 젊은계층)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검토·수용하여 갈등 없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 지자체와 주민에게 환영받는 행복주택으로 전환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① 젊은계층 입주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
행복주택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젊은계층에게 80%를 공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 선정을 위해 전체의 50%를 지자체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젊은계층 유입은 지역에게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선호사업과 연계·융합하여 지역맞춤형으로 공급
지자체가 선호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행복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사회적 기업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육아·복지·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주민과 입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업무협약 체결(7.31)로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③ 온·오프라인 소통강화로 공감대 마련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 및 대학생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개설하여 예비 입주자 등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유치 희망 지자체와 예비 입주자인 대학생들이 사업지원 내용, 입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 지자체 설명회 7회 약 491명 참석, 대학생 설명회 5회 총 175명 참석
* 대학생설명회 11.26일, 지자체설명회 11.7일자 보도자료 참고
* 행복주택 언론보도 변화 : ('13년) 부정적 보도 60% → ('14년) 긍정적 보도 87%
국토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년간 우여곡절 끝에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등 행복주택이 완전한 정상궤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2017년까지 공급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행복주택이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지역에는 활기를’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