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6,500억 원 투자, 한국형 도시재생 성공모델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일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차로 대구남구·광주동구·천안·공주·군산·목포·순천·태백(근린재생형, 8곳)에 대해 총 6,5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 대구 남구(240억 원), 광주 동구(506억 원), 천안시(2,080억 원), 공주시(1,036억 원), 군산시(727억 원), 목포시(339억 원), 순천시(1,480억 원), 태백시(103억 원)
이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되었고,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공공기관·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16개 관계부처의 장 및 13명 민간위원으로 구성
국토부는 '17년까지 4년간 이들 8개 지역에 1,100억 원(지방비 50% 또는 40% 포함)을 지원하고, 문화부·중기청 등 7개 관계부처도 23개 사업에 1,826억 원을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2,792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상세 계획 >
(대구 남구 : 근린재생형) 대학 캠퍼스 외곽 이전에 따른 상권 침체와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대명동 일원)에 ‘복지·문화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선도지역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보건·의료관련 대학과 연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고·대학, 공연예술인 등과 연계하여 생활문화 및 공연문화 활성화사업 등이 함께 추진된다.
(광주 동구 : 근린재생형) 지역의 행정·상권의 중심지였으나, 도청·시청 등의 이전에 따라 도심 기능이 약화된 원도심(충장동·동명동 일원)에 ‘도심문화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15.9월)과 연계하여 도심문화산업을 유치하고, 생활공예 활성화, 근대양옥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함께 추진한다.
(천안 : 근린재생형) 천안시의 행정·문화·상권의 중심이었으나 시청, 경찰서 등의 신시가지 이전으로 쇠퇴한 천안역 일원에 ‘청년문화·다문화’ 중심의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인근 지역대학·산업단지 등 증가하는 청년층 및 외국인 학생·근로자 등 다문화계층을 위해 빈 건물을 활용한 대학생 커뮤니티 기숙사 및 창업·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다문화특화거리와 다문화지원센터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공주 : 근린재생형) 외곽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및 문화재 보존에 치중한 환경 정비 소홀로 쇠퇴한 원도심(웅진동·중학동 일원)에 고도(高度)의 풍부한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령왕릉·공산성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원도심 곳곳에 테마가 있는 이야기 길을 조성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보행 및 가로환경 정비 등을 통한 도심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군산 : 근린재생형) 개항기 조계지역으로 물류·행정의 중심지역이었으나, 내항의 기능 상실과 신시가지로의 상권 이동 등 쇠퇴한 원도심(월명동 일원)에 근대역사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동국사, 근대역사박물관 등 관광자원 활용과 근대건축물(히로스가옥) 복원·정비 등을 통한 근대역사경관 조성 및 게스트하우스, 체험전시관을 조성하여 도심체류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목포 : 근린재생형) 목포시의 발원지이자 중심지였으나, 하당·남악(도청 소재)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출 등 쇠퇴한 원도심(목원동 일원)에 외부관광객 유인을 위한 도심관광활성화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역~유달산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민어·낙지·홍어 등 지역 대표음식 특화거리 조성 및 공가를 활용한 지역출신 작가마을 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순천 : 근린재생형) 전남 동부권 교통·행정의 중심지였으나 외곽 신시가지 조성으로 공동화된 원도심(향동·중앙동 일원)에 ‘정원·생태’를 테마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순천부읍성 등 지역자산 활용 및 도심 공원·정원 조성 등을 통해 도심관광을 활성화하고, 노후주거지에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코마을 조성과 공가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주민소득 창출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태백 : 근린재생형) 80년대까지 석탄산업의 절정기에 지역상권의 중심지었으나, 석탄사업 사양화에 따른 쇠퇴지역(통동 일원)에 주민 복지 중심의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공·폐가를 활용하여 보건·보육시설 등 주민 편의·복지시설 확충하고,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및 탄광촌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 성과와 전망 >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금번까지 확정된 선도지역 12곳의 계획을 통해 주민중심의 상향식 계획,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지원 등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13개 부처 48개 사업(약 4천억 원)에 대한 협업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9일 주택도시기금 설치와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에 대한 관계법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통한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등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주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융자지원과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에 대한 금융지원(출자, 융자, 보증 등)이 가능해지고, 용적률·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입지규제최소구역)하여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지역으로 보다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