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30호, 24일(수)부터 모집
- 주택 소유자에겐 주택 가치 높여주고, 세입자에겐 6년간 전세금 동결
- 15년 이상 된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 8천만원이하 전세주택 대상
- 창호, 단열, 보일러, 지붕방수 및 균열보수 등 에너지효율 및 안전성 높여
-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의 한계 해소,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인다
- 24일(수)~30일(화) 주택공급 희망자 접수. 10월 중 심사해 11~12월 공사
- 市, 전세난 고통 받는 서민 주거부담 덜어주는 새로운 시도, 활성화 모색
□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30호를 24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여,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 및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하여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 붙임1 주택공급자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참조)
<창호, 단열, 보일러, 지붕방수 및 균열보수 등 에너지효율 및 안전성 향상 리모델링>
□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서민주거 안정 및 기존 세입자 우선입주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효과 기대>
□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확보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이 가용 토지 부족에 의한 건설형 임대주택 건립의 한계, 정비사업 등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에 수반되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동시에 무주택 서민에게 6년간 이용 가능한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까지 누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수)~30일(화) 주택공급 희망자 신청접수, 10월 중 심사해 11~12월 공사>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24일(수)~30(화)일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30호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