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지수↑, 2030까지 1조3,000억원 투입 기본계획 확정
국토해양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地籍)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하여 새롭게 조사하기 위한「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정부(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12.9.13)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격을 높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12~’30)은 국민복지 향상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2030년까지 사업기간(19년)을 4단계로 구분하여 5년마다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하여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확정으로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네이밍)사업의 힘찬 비상을 위한 추진동력이 장착된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