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의 16.7%인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 거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
국토면적의 16.7%인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 거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563㎢,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17,740㎢로 국토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12만명 중 4,706만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증가,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7,740㎢(16.7%), 관리지역 27,329㎢(25.6%), 농림지역 49,191㎢(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4㎢(11.1%), 미지정지역 429㎢(0.4%)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91㎢(15.7%), 상업지역 349㎢(2.0%), 공업지역 1,292㎢(7.3%), 녹지지역 12,555㎢(70.8%), 미세분 지역* 753㎢(4.2%)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
’21년 대비 주거지역 51㎢(1.9%↑), 상업지역 7㎢(2.0%↑), 공업지역 51㎢(4.1%↑)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37㎢, 0.3%)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동 현황 > (단위: ㎢) |
유형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1-‘25년 증감(비율)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2,740 | 2,753 | 2,761 | 2,784 | 2,791 | 51 | (1.9%) |
상업지역 | 342 | 343 | 345 | 348 | 349 | 7 | (2.0%) |
공업지역 | 1,241 | 1,253 | 1,267 | 1,277 | 1,292 | 51 | (4.1%) |
녹지지역 | 12,592 | 12,581 | 12,545 | 12,556 | 12,555 | △37 | (△0.3%) |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21년 대비 관리지역* 30㎢(0.1%↓), 농림지역은 10㎢(0.02%↓)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하였다.
* 계획관리지역 12,089㎢(13.7%), 생산관리지역 5,027㎢(5.7%), 보전관리지역 10,205㎢(11.5%), 미세분지역 8㎢(0.01%)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속 증가
’14년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5년 13,801개소, 4,692㎢로 집계됐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히, ’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24년부터 지정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연도별 현황 > (단위: 개, ㎢) |
구 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면 적 | 332 | 436 | 899 | 4,259 | 4,692 |
개 소 | 158 | 169 | 336 | 11,975 | 13,801 |
개발행위허가는 16만 9천여 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25년 169,319건으로 집계되어,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방정부가 검토하여 허가하는 제도
건축물의 건축(84,618건, 50.0%)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47,938건, 28.3%), 공작물의 설치(24,418건, 14.4%) 순으로 조사됐다.
< 유형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 (단위: 건) |
건축물의 건축 | 토지형질 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분할 | 물건적치 | 토석채취 |
84,618 (50.0%) | 47,938 (28.3%) | 24,418 (14.4%) | 11,611 (6.9%) | 527 (0.3%) | 207 (0.1%)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전년 대비 7.4% 감소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36.9만 개, 7,237㎢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32.0%)로 가장 많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94㎢(31.7%),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171㎢(16.2%) 순으로 나타났다.
< ’25년 도시·군계획시설 유형별 현황 > (단위: ㎢) |
교통시설 | 방재시설 | 공간시설 | 공공문화 체육시설 | 유통 및 공급시설 | 환경기초
시설 | 보건위생 시설 |
2,319 (32.0%) | 2,294 (31.7%) | 1,171 (16.2%) | 1,022 (14.1%) | 268 (3.7%) | 116 (1.6%) | 47 (0.7%)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집행(설치)되지 아니한 미집행시설*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427㎢, 전체의 5.9%인 것으로 집계됐다.
* 시설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5년 869㎢에서 ’25년 315㎢로 63.8%(554㎢) 감소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www.eum.go.kr) 및 지표누리(www.index.go.kr)를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