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토부도 전문가 간담회,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예타제도 개편 지속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기획예산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SOC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향후 철도, 항공 등 SOC 사업을 통해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는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SOC 사업의 예타 기준 상향(500→1,000억),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편익 확대 반영 등 예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토교통부는 장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25.10), 각종 학회 및 포럼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연구용역(교통연구원, ’25.4~)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기획처, KDI 등과 수차례 합동회의를 통해 개선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그간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가 반영되고, 현장의 애로사항** 이 반영되는 등 큰 폭의 제도 개편으로, 향후 예타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의 애로사항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예타신청 SOC사업 평균금액(요구기준) ('05~'09) 4,894억원 (‘20~’24) 9,874억원
** 설계공사비 단가 상승률 대비 예타 단가 상승률 : (일반철도) △39.0%p (일반도로) △28.1%p
김윤덕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광역교통망 구축 등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이번 예타 개편안에 대해 SOC 사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 환영하고, 개편안을 마련한 기획예산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철도, 항공 등 SOC 사업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관리하고, SOC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의 핵심과제도 신속히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