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유지 관리 지원도 공동체 활성화 우수한 아파트가 혜택 받는다>

□ 또한,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과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선정된 단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확대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지원할 경우에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해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토록 했다.

<대규모 공동주택 보다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 대규모 공동주택 보다는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사업비지원 시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 아파트는 5%, 임의관리인 소규모 아파트 대상은 10%를 증액해 지원토록 했다.

○ 2009년도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94개 단지에 264억 원이 지원된 반면,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8개 단지에 22억원을 지원한 데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청장의 공동주택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방법 강구 의무화>

□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청장이 공동주택에 지원한 예산이 투명하게집행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집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의무화 했다.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전문성 보완해 주민 분쟁 방지>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해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간 불신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데 나섰다.

○ 서울시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이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천차만별로 지출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자문실시에 대해서는『서울형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8조의 1』에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했다.

○ 아울러, 전문가의 자문과 별도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 민간 전문가(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의 상담을 통해 입주민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되는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비상설기구로 총 3개 부문에 전문가 30명 내외의 인력 Pool로 구성되며 공동주택관련 공사ㆍ용역ㆍ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전문사항에 대해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별첨3참조

<내년부터 신청 가능, 자치구 심의 거쳐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수혜>

□ 25개 각 자치구는 서울시가 마련한『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반영, 금년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내년 각 자치구가 조례개정을 완료하면,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 심사를 거치면 된다.

□ 각 자치구는 자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개최해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근 지역 주민포함 여부, 세대규모 등을 판단해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절차 별첨 4 참조

□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 서울시에서 마련한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기준 확립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투명한 선진형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