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일원화,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 등 추진
도, 시군, 건축사회 간 소통 강화로 건축행정 효율성 제고
경상남도는 지역 건축환경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경남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도, 시군, 건축사회 협의체'를 지난 16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 1월 13일 경상남도건축사회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단장 1명, 도 협의체 6명, 시군 협의체 36명, 전문가 협의체 24명(도 및 시군 건축사회),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법령 해석의 일관성 확보 △민원 처리 개선 △지역 맞춤형 건축정책 개발 △건축 관련 전문가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체를 통해 법령해석 결과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말까지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협의체 운영 관련 사례집 발간, 시군 특성에 맞는 정책 개정사항 발굴, 정보공유 플랫폼,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도민은 최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협의체 구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건축행정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건축행정의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