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3곳)

     - (재개발) 강동구 천호3-3구역

     - (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2곳)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하였다.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4. 4.~2023. 4. 3.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일부 개정(’22.2.28.)에 따른 허가 기준면적 변경 적용

□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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