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편의를 높여 주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지자체 우수 혁신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2022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사업계획 중 90개를 선정하여 59개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총 28억 원의 국비와 맞춤형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엄선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해당 혁신사례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 3년 동안 72개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하여 201개 지자체에 347개 사업으로 확산하고 93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 특히, 2021년에는 광주 광산구의「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 또한, 경찰‧소방차가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토록 하여 응급상황에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 올해에는 대국민 온라인심사, 전문가 현장검증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의「정보무늬(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 ▲부산 금정구의「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 만들기」 등 총 34개 사례를 확산 대상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정보무늬(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는 차량 앞에 운전자 핸드폰 번호 대신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운전자의 핸드폰 번호 노출 없이 통화와 문자전송을 해주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다. 

  - 이는 전화사기, 여성 대상 범죄 예방뿐 아니라 상습 불법주차 빅데이터 구축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 금정구의「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비 증가 및 입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함에 따라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가 62.3%(2019, 국토부 발표)를 차지함에 따라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 될 경우 혜택을 받는 가구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선도기관인 부산 금정구는 본 사업을 통해 3년(‘19~’21) 연속 평균 관리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주민체감도가 높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이미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례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했으며, 지자체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5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혁신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추진단을 구성하여 선도 지자체의 경험 전수, 전문가 맞춤형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제는 지역의 혁신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주민이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하여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 “앞으로「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되고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성과의 전국 확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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