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인 ‘서울형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지금의 약 2배인 800개소까지 늘리기로 한 가운데, 올해 100개소를 확대한다.
□ ‘서울형어린이집’은 오세훈 시장이 공보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한 제도다. 일정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년 선정, 시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유도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담보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전역에 446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다.
○ ‘서울형어린이집’에 선정되면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영아반 80%, 유아반 30%)돼 인건비 부담없이 고호봉의 우수한 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가 운영비(평균보육료의 10%)와 환경개선비(4백~7백만원)를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다.
□ 서울시는 2022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100개소를 오는 20일(월)~24일(금) 모집한다고 밝혔다.
○ 접수는 어린이집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 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모집은 ‘서울형어린이집’ 도입 13년 만에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한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 발표('22.4.) 이후 첫 모집이다.
○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은 기존의 인건비·운영비·환경개선비 지원은 유지하면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 주요 내용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일 4시간→일 6시간 확대 지원 ▴조리원 인건비(100%) 지원 대상 현원 40인 이상→현원 21인 이상 시설로 확대 ▴원장 호봉을 월1호봉 기준(80%)→월2호봉 기준(80%)으로 상향 지원 ▴신규공인 1회에 한해 지원하던 보육 환경개선비를 기능보강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이다.
□ 특히,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위한 평가지표를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 시는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재단, 어린이집 연합회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보육 전문가들과 함께 5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 코로나19, 저출생 등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 현상을 반영해 정원충족률을 70%→60%로, 가정어린이집 현원 기준도 11명→10명으로 각각 완화했다. 아동학대 예방 노력과 급식비‧교재교구비 같은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는 등 중요한 평가지표는 더욱 내실화했다.
□ 서울시는 신규공인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대폭 개선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로 관심있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개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시행한다.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및 장소
구분 | 일정 | 장소 |
1차 | 2022. 6. 3.(금) 15:00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2차 | 2022. 6. 10.(금) 15:00 |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3차 | 2022. 6. 17.(금) 15:00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 이번 신규공인 사업설명회에서는 대폭 확대된 지원내역부터 새롭게 개선된 평가지표까지, 신규 서울형어린이집에 선정되기 위해 알아야 할 A부터 Z까지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한다. 또한, 올해 대폭 개선된 평가지표의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폭넓게 아울러 서울시 공보육을 견인하고 있는 ‘서울형어린이집’만의 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설명회 이후에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개선된 평가지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사전교육과 함께 맞춤 상담 지원도 실시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형 평가지표가 까다롭다는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변화된 지표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서울형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 ‘서울형 지원센터’는 사업설명회에서 평가지표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평가설명회와 맞춤형 상담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를 지원한다.
□ 시는 기존에 공인이 종료 또는 취소된 어린이집의 신청 제한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재진입 기회가 커진 만큼, 이번 신규 모집 설명회에 대한 어린이집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을 통해 올해부터 공인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시설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저출생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고 전체 보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작년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이 종료된 시설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22년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의 공보육을 견인해가는 사업인 만큼 저출생·코로나19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완화하였다”며 “이번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100개소 확대를 통해 서울시 공보육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