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국민편의제고) 광역급행·직행좌석버스의 시계 외 거리 규제 개선
□ (기업규제완화) 마을버스·장의차, 회사 인접 시·군에도 차고 설치 허용
□ (안전관리강화) 전세버스 탑승인원 및 운송계약 정보 등 신고 대상 확대, 차량 출발 전 승하차 여부 확인 관련 준수사항 구체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 서울시 등 7개 특광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등
ㅇ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제도 개선 개념도 >
ㅇ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마을버스·장의차)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ㅇ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개정을 통해 버스 승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ㅇ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계약일시, 이용자대표 등)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