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했다.
ㅇ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재정지원) 임대주택 : 건설비의 80%(출자 39%, 융자 41%), 지원단가 885만원/3.3m2사회복지시설 : 개소당 건설비 27.3억원 지원
** 약속02-국정과제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에 포함
<고령자복지주태 개념도>
□ ’22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ㅇ 그 결과 경북 경주시(120호), 경북 의성군(60호), 전북 장수군(80호) 총 3곳(260호)이 선정되었다.
ㅇ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24~43%)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하였다.
ㅇ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 ’22년 1차 고령자복지주택 선정지구 계획(안) >
지자체 | 고령화율 (%) | 임대주택 (호) |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안) |
면적(㎡) | 주요 시설 |
경북 경주시 | 24 | 120 | 1,500 | 텃밭, 시니어카페, 건강관리실 등 |
경북 의성군 | 43 | 60 | 1,574 | 체력건강증진실, 상담실, 취미 등 프로그램실 등 |
전북 장수군 | 36 | 80 | 1,200 | 경로식당, 헬스케어시설, 옥상텃밭 등 |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ㅇ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www.myhome.go.kr)에서 가능하며, 금년에는 6곳 70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 ① 충북 영동 부용(168호, ’19년 선정), ② 충남 청양 교월(127호. ’19년 선정), ③ 전북 고창 율계(128호. ’19년 선정), ④ 전북 군산 오룡(150호, ’19년 선정),⑤ 경남 진주 평거(104호, ’19년 선정), ⑥ 경남 남해 창선(32호. ’20년 선정)
□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라며,
ㅇ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