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 투자선도지구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을 유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ㅇ 국토부는 `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올해도 지역특산물,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ㅇ 작은학교살리기, 청년창업지원 등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을 10개소 내외로 선정하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는 등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6.30.(목)까지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rdims.lh.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계획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지방 낙후지역은 인구유출, 노후한 인프라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ㅇ “이번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는 등 지방 성장 및 생활거점이 조성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