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노력, 일상 속에서 누리는 우리 동네 생활SOC
제3차 생활SOC 복합화사업(’22년 사업) 92건 확정
3년간 530건 선정, 사업 내실화·지속가능성 제고로 국민 체감성과 창출 추진
노후시설 재생, 학교시설·공공임대주택 활용, 주민 주도형 등 우수모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복합화사업의 내실화와 국민 체감도 제고” 강조
정부는 9월 3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9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 (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는 생활SOC* 확충을 위해,’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념) 문화·체육·보육·의료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특히,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을 단일 부지에 연계하여 공급하는 복합화사업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복합화시설 92건이새로 착공됩니다.
이들 사업은 지난 5월, 전국 82개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신청받아 국무조정실(생활SOC추진단) 주도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 심층적 평가**를 거쳐 선정된 것입니다.
* (관계부처) 기재부·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 (주요평가항목) 예산·부지 확보 가능성, 개별시설별 설계기준, 사업필요성 등
이들 사업 중, 운영계획 등이 우수한 10건이 우수사업계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3년차를 맞아, 사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① 생활SOC시설·인구·교통망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입지분석도구’를 보급하고
② 각 지자체 수요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지자체가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③ 특히 기획 단계부터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기존 노후시설을 활용하여 접근성 높은 어린이집·가족센터 설립(부산 연제구), 홍수피해 극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생활SOC 설치(전남 구례군),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을 확충(충남 서산시)하는 사업 등을 우수계획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22년 우수사업계획 선정결과 >
금년 92건의 사업이 새로 선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생활SOC복합화로선정된 사업은 총 530건*에 이르며,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개(88.6%) 지자체에 복합화시설이 1곳 이상 설치되게 됩니다.
* 연도별 선정 현황: (’20년 사업)289건, (’21년 사업)149건, (’22년 사업)92건
<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별 현황(3년 누적) >
시설별(3년 누적)로는 ①생활문화센터 21.3%, ②국민체육센터 13.5%, ③다함께돌봄센터 12.8% 순으로,주민선호도가 높은 문화·체육시설과 돌봄시설이 많이 공급되어 주민편의와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활SOC 복합화사업 시설별 현황(3년 누적)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복합화사업 3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적기에 완공되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라고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