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기후위기 영향평가제 도입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경남기후도민회의 운영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경상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를 반영한 기후인지예산제 도입,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경남 기후도민회의 운영, 그린뉴딜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를 반영한 기후인지예산제 도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 위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를 도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영향평가 점검항목 개발 및 평가결과의 환류방안 마련, 예산 분류 및 목록화,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 산출 기초 마련,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통한 기후인지예산제 근거 마련 등 제도화 방안 도출 등으로 2022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기 위해 2021년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정책 사업(13,479개)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2,946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영향과 기후친화적인 환경목표 기준으로 기후친화사업, 기후부정사업, 기후잠재영향사업, 기후중립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사업마다 점검표를 작성하여 자체 평가와 분석할 계획이다.
기후예산 구분
기후친화사업 :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기후부정사업 : 개발행위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기후잠재영향사업 : 기술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영향이 있는 사업
기후중립사업 :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영향이 없는 사업
또한 분석 결과를 경남 기후도민회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기후위기영향평가의 수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종결과를 정책사업 담당자들에게 공유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방안, 사업부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모니터링을 유도 할 계획이다.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 수립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이행과제 도출을 위한 경남형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안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내년 4월까지(9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며,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계획과 연계하여 2050 탄소중립 경남 실현을 위한 경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포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도출, 추진과제 선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마련,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배출 목표 제시, 온실가스 감축 이행관리 및 환류방안 도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민 실천과제 등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도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이행안 수립 전 과정에 대해 도민 참여를 보장하여, 에너지‧산업, 수송교통, 도시건물, 순환경제, 산림녹지환경, 농축산어업의 7개 분과위에서 제안된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 및 목표, 추진 전략에 대해 도민들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단계별 이행안에 반영하고,
전문가 분석을 통한 부문별, 시기별 감축경로를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숙의 기반 단계별 이행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지난 6월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 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로, 탄소중립 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경남도의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탄소중립 핵심정책 및 추진 전략을 심의 결정하며
행정, 산업, 시민사회,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의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하여 1개 집행위원회와 7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7개 분과위원회는 기획총괄, 에너지･산업전환, 수송교통, 도시건물, 순환경제, 산림녹지환경, 농축산어업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이해관계자 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 탄소중립 전략 및 실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 홍보 및 의견 수렴,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및 정책제안 등을 하게 된다.
또한 도의회에는 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정책 제안, 조례 제·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탄소중립추진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경남 기후도민회의 운영
민관 협력기구인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고 2050탄소중립 단계별 이행안 수립 시, 도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경남기후도민회의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 140명을 온‧오프라인으로 모집하여 구성하였다.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경남기후도민회의는 단계별 이행안 수립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일반에 관한 의견제시, 온‧오프라인 토론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 19일(목)에 온라인으로 경남기후도민회의 예비모임을 개최하여 경남기후도민회의 운영 방향과 주요 역할 등에 대해 설명과 분과별 모임을 통한 참여 동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기후도민회의 위원들과 함께 토론‧숙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 수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린뉴딜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홍보 실시
기후위기에 대한 공무원과 도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추진한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 특별 강좌를 시작으로 부서맞춤형 사이버 교육, 기후위기 적응 대응 교육 등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에코라이프스타일 페어(11월),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12월) 등에 참가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에 대해 홍보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및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 시설에 폭염완화를 위해 물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시스템), 차열도로포장(쿨페이브먼트) 설치에 6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폭염완화 지붕(쿨루프)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개 시 7개소에 설치하여 1,397m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 650tco2을 감축하였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전 부문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만큼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