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 위한 인공지능 활용 기술 등 개발·적용
여성과학기술인력 발굴·확충과 지역 과학기술형 새일센터 확산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적용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2월 4일(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여성, 청소년, 가족정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 개발과 활용, 여성과학기술인력 발굴·확충과 경력단절 예방‧지원,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문화 확산 등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두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 부문의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공동으로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수요를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웹하드에서 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고, 7월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확충하고,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과 지원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게 본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정보와 복귀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형 새일센터를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재 공동 발굴* 등 여성인재 후보군을 확충하고 활용하는데 협력하고, 경력복귀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복귀·대체인력 희망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복귀**를 지원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극대화한다.
*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 데이터베이스 현황 : 과학기술 분야 경력복귀 희망자(’18년 1,961명) 및 대체인력(’18년 327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현황 : 경력복귀 단계별(준비·유지·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강화 추진 (’17년) 253명 → (’18년) 231명 → (’19년) 423명
아울러, 유아·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관련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저연령* 청소년을 돕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부모와 돌봄 인력 대상으로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공유하고, 여가부는 돌봄 서비스 추진체계*등을 활용하여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확산한다.
*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추세 : (’16) 17.9% → (’17) 19.1% → (’18) 20.7%
** 돌봄서비스 추진체계 :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 제공
과기정통부는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초·중·고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의 전문상담인력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여가부는 치유캠프 운영 시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과학기술 진로적성탐색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20년) 초등학생 대상 가족치유캠프(2박 3일) 15회 / 중·고생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11박 12일) 10회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시운영) 22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은 현재 우리의 삶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성․청소년․가족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을 슬기롭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분야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여성․청소년․가족 등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성가족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두 부처가 여성·청소년이 안심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성평등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데 함께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디지털성범죄와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두 부처의 협력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여성과학기술인,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