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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시행

2020. 01. 27|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2020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모집공고

단열창호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시 5년간 최대 4% 이자 지원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 공고문 확인 : www.molit.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그린리모델링 :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냉·난방비 절감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해당 건축주 원리금5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지원되는 이자는 1~4%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등에 따라 지원범위결정된다.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이자지원율

비 고

30% 이상

3%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중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

25% 이상 30%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1%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 적용

 

에너지성능 개선공사를 계획 중인 소유자 등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LH)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창조센터에서 성능개선비율, 공사비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선택하여 사업 진행할 수 있다.

 

* 전문 인력(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장비(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를 갖추고 국토부에 등록(’20.1월 현재 436)하여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자

 

한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에 관심 있는 건축주는 사전에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14부터 추진 중인 동 사업은 지원규모 지속 증가하여 2019에는 약 1만 건(11,428)실적을 거두었으며, 올해에는 1.2만 건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8 이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시행*집주인 김모씨(79, 제주)기존 건축물이 단열 등 에너지성능이 떨어져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웠는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집이 되었다,

 

* 기존 노후창호를 단열과 기밀성능이 뛰어난 24mm 로이유리 고성능창호로 교체하고 부분 단열공사 시행 등

 

 

공사비 대출비용5년간 소액으로 갚을 수 있는데다가, 대출금 이자까지 지원되어 큰 부담 없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는 쾌적 주거환경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착한 사업이라며,

 

향후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