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8%(435만㎡) 증가…미국→일본→중국 순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2억 4,325만㎡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 ‘18년 상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 ’17년 말 | ’18년 상반기 | 증감 | 전년대비 증감률 |
면적(천㎡) | 238,901 | 243,250 | 4,349 천㎡ | 1.8% |
금액(억원) | 30조 1,183 | 30조 2,820 | 1,637 억원 | 0.5% |
필지 수 | 123,327 | 128,950 | 5,623 필지 | 4.6% |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 전년 대비 증가율(전체, %) : (’13)0.5→(’14)6.0→(’15)9.6→(’16)2.3 →(’17)2.3 →(’18上)1.8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 소폭 증가하였다.
* 전년 대비 증가율(중국, %) : (’13)37.9→(’14)98.1→(’15)23.0→(’16)13.1→(’17)11.8 →(’18上)2.8
<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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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억 원)
구 분 | ‘17년 말 | ‘18년 상반기 | 전년대비 증감 |
면적 | 금액 | 면적 | 비중(%) | 금액 | 비중(%) | 면적 | 증감률(%) |
합계 | 238,901 | 301,183 | 243,250 | 100.0% | 302,820 | 100.0% | 4,349 | 1.8% |
미국 | 124,812 | 126,680 | 127,461 | 52.4% | 127,237 | 42.0% | 2,649 | 2.1% |
일본 | 18,602 | 25,493 | 18,619 | 7.7% | 25,487 | 8.4% | 17 | 0.1% |
중국 | 17,986 | 21,977 | 18,481 | 7.6% | 23,429 | 7.8% | 495 | 2.8% |
유럽 | 17,306 | 53,306 | 17,529 | 7.2% | 53,342 | 17.6% | 223 | 1.3% |
기타 | 60,195 | 73,727 | 61,160 | 25.1% | 73,325 | 24.2% | 965 | 1.6% |
*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42.0%이고, 유럽이 17.6%, 일본 8.4%, 중국 7.8% 순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2만㎡, 경북 3,602만㎡, 제주 2,191만㎡, 강원 2,112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 >
(단위: 천㎡,억 원)
구 분 | ‘17년 말 | ‘18년 상반기 |
면적 | 금액 | 면적 | 비중(%) | 금액 | 비중(%) |
합 계 | 238,901 | 301,183 | 243,250 | 100.0% | 302,820 | 100.0% |
경 기 | 42,719 | 43,914 | 43,689 | 18.0% | 45,303 | 15.0% |
전 남 | 37,767 | 25,190 | 37,922 | 15.6% | 25,169 | 8.3% |
경 북 | 35,606 | 17,710 | 36,016 | 14.8% | 17,751 | 5.9% |
제 주 | 21,647 | 5,168 | 21,907 | 9.0% | 5,296 | 1.7% |
강 원 | 20,492 | 2,469 | 21,119 | 8.7% | 2,537 | 0.8% |
경기, 부산, 충남, 강원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대구는 감소하였다.
<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 지역 >
(단위: 천㎡,억원)
구 분 | ‘17년 말 | ‘18년 상반기 | 증감 | 증감률(%)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경 기 | 42,719 | 43,914 | 43,689 | 45,303 | 970 | 1,389 | 2.3% | 0.9% |
부 산 | 3,844 | 21,281 | 4,774 | 21,387 | 930 | 106 | 24.2% | 0.5% |
충 남 | 18,154 | 9,332 | 18,786 | 9,439 | 632 | 107 | 3.5% | 1.1% |
강 원 | 20,492 | 2,469 | 21,119 | 2,537 | 627 | 68 | 3.1% | 2.8% |
제 주 | 21,647 | 5,168 | 21,907 | 5,296 | 260 | 128 | 1.2% | 2.5% |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
제주는 중국인의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 취득 등(5만㎡)
* 제주 증가율(%) : (’13)7.9→(’14)59.1→(’15)31.2→(’16)△2.8→(’17) 8.2 →(’18上)1.2%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5,822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 레저용 1,220만㎡, 주거용 1,020만㎡, 상업용 395만㎡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 순수외국법인 1,924만㎡, 순수외국인 1,704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