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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전년대비 1.8% 증가, 전 국토의 0.2%

2018. 11.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8%(435만㎡) 증가…미국→일본→중국 순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2억 4,325만㎡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 ‘18년 상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17년 말

’18년 상반기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면적()

238,901

243,250

4,349

1.8%

금액(억원)

301,183

302,820

1,637 억원

0.5%

필지 수

123,327

128,950

5,623 필지

4.6%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 전년 대비 증가율(전체, %) : (’13)0.5→(’14)6.0→(’15)9.6→(’16)2.3 →(’17)2.3 →(’18上)1.8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 소폭 증가하였다.

* 전년 대비 증가율(중국, %) : (’13)37.9→(’14)98.1→(’15)23.0→(’16)13.1→(’17)11.8 →(’18上)2.8


<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추이 >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억 원)

구 분

‘17년 말

‘18년 상반기

전년대비 증감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면적

증감률(%)

합계

238,901

301,183

243,250

100.0%

302,820

100.0%

4,349

1.8%

미국

124,812

126,680

127,461

52.4%

127,237

42.0%

2,649

2.1%

일본

18,602

25,493

18,619

7.7%

25,487

8.4%

17

0.1%

중국

17,986

21,977

18,481

7.6%

23,429

7.8%

495

2.8%

유럽

17,306

53,306

17,529

7.2%

53,342

17.6%

223

1.3%

기타

60,195

73,727

61,160

25.1%

73,325

24.2%

965

1.6%

*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42.0%이고, 유럽이 17.6%, 일본 8.4%, 중국 7.8% 순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2만㎡, 경북 3,602만㎡, 제주 2,191만㎡, 강원 2,112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 >

(단위: 천㎡,억 원)

구 분

‘17년 말

‘18년 상반기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8,901

301,183

243,250

100.0%

302,820

100.0%

경 기

42,719

43,914

43,689

18.0%

45,303

15.0%

전 남

37,767

25,190

37,922

15.6%

25,169

8.3%

경 북

35,606

17,710

36,016

14.8%

17,751

5.9%

제 주

21,647

5,168

21,907

9.0%

5,296

1.7%

강 원

20,492

2,469

21,119

8.7%

2,537

0.8%


경기, 부산, 충남, 강원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대구는 감소하였다.


<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 지역 >

(단위: 천㎡,억원)

구 분

‘17년 말

‘18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경 기

42,719

43,914

43,689

45,303

970

1,389

2.3%

0.9%

부 산

3,844

21,281

4,774

21,387

930

106

24.2%

0.5%

충 남

18,154

9,332

18,786

9,439

632

107

3.5%

1.1%

강 원

20,492

2,469

21,119

2,537

627

68

3.1%

2.8%

제 주

21,647

5,168

21,907

5,296

260

128

1.2%

2.5%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


제주는 중국인의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 취득 등(5만㎡)

* 제주 증가율(%) : (’13)7.9→(’14)59.1→(’15)31.2→(’16)△2.8→(’17) 8.2 →(’18上)1.2%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5,822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 레저용 1,220만㎡, 주거용 1,020만㎡, 상업용 395만㎡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 순수외국법인 1,924만㎡, 순수외국인 1,704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