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22)」을 23일 개최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무총리 주재)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기능)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계획, 국가 R&D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및 조사·분석·평가등 심의(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
(위원) 국무총리 포함 정부위원(관계부처 장관) 15명 및 민간위원 10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술의 진보에 발맞춰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였다.
* “안전복지(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확대 등 국민 안전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념임
제1차(’08~’12) 및 제2차(’13~’16)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08년 54%에서 ’14년 73%로 향상되었고, 예산투자실적도 1차 계획년도(’08~’12) 투자규모 6,828억 원에서 2차 계획년도(’13~’16) 2조 7,324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 차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종합계획은“SMART*기술 개발로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기술개발 및 환경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0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 ‘SMART’는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주요 패러다임으로서, Suitability(국민맞춤형서비스), Market(재난안전산업), Advance(첨단기술), Reality(실증/참여형), Together(협업형)를 가치로 두는 추진 방향성을 의미함
3대 추진 전략으로, 첫째,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7,6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안심서비스·재난피해자 지원 서비스·재난 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피해자와 지역의 신속 복구를 위한 기술개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둘째,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 기술 선진화를 위해 2조 3,239억 원을 투자한다. 재난 및 안전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셋째,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6,489억 원이 투자된다.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 등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이 약한 공공 부문 재난안전산업을 육성·지원한다.
10대 추진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18~’22) 총 3조 7,418억 원(부처별 제시 소요예산 기준)이 투자된다.
이는 제2차 종합계획(2조 1,526억원) 대비 73.8%(1조 5,892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재난안전기술은 선진국 대비 80%(’16년 기준 73.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실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사업화 실적’는 연구개발투자의 산업 활성화 기여 정도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연도 연구개발 투자액 대비 기술료 징수액의 비율을 의미함
또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안전복지 사회를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 활용 신기술 개발로 재난안전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와 성과중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최고의 가치”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재난피해 최소화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